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문

□ 안녕하세요?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.
고용노동부는 “근로시간 단축”을 허용하거나 “유연근무를 활용”하는 중소･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적극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
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

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(사유제한 없음)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5~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,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(연 최대 600만원)을 지원합니다.(한 사업장당 연 최대 30명까지 지원: 1억8,000만원)

□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

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(재택․원격․선택근무제)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,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(연 최대 360만원)을 지원합니다.(한 사업장당 연 최대 70명까지 지원: 2억 5,200만원)

□ 신청방법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

☞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절차는 일․생활균형 홈페이지(www.worklife.kr)를 참고하거나, 고용노동부 콜센터(1350) 또는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고용노동부

고용센터		전화번호	고용센터		전화번호
서울청	서울	02-2004-7379	대구청	대구	053-667-6735
	서초	02-580-4973
				대구서부	053-605-6464
	서울강남	02-3468-4707
				대구달성	053-605-9518
	서울동부	02-2142-8896
				칠곡	054-970-1906
	서울서부	02-2077-6005
				포항	054-280-3070
	서울남부	02-2639-2158
				경주	054-778-2516
	서울북부	02-2171-1800
				구미	054-440-3363
	서울관악	02-3282-9249
				영주	054-639-1132
중부청	인천	032-460-4673
				문경	054-559-8231
	인천북부	032-540-5732
				안동	054-851-8062
	인천서부	032-540-2029
			광주청	광주	062-609-8653
	부천	032-310-8854
				광주광산	062-960-3203
	김포	031-999-0940
				전주	063-270-9202
	의정부	031-828-0835
				정읍	063-530-7501
	고양	031-920-3997
				남원	063-630-3915
	수원	031-231-7852
				익산	063-840-6523
	성남	031-739-3172
				김제	063-540-8404
	안양	031-463-0763
				군산	063-450-0636
	안산	031-412-6945
	평택	031-646-1242
				부안	063-580-0515
	춘천	033-250-1923
				목포	061-280-0552
	강릉	033-610-1992
				해남	061-530-2905
	속초	033-630-1921
				순천	061-720-9150
	원주	033-769-0960
				여수	061-650-0159
	태백	033-550-8603
				광양	061-798-1917
	삼척	033-570-1906
			대전청	대전	042-480-6019
	영월	033-371-6261
				공주	041-851-8507
부산청	부산	051-860-1971
				세종	044-861-8992
	부산동부	051-760-7210
				논산	041-731-8661
	부산북부	051-330-9986
				청주	043-229-0704
	창원	055-239-0962
				천안	041-620-7446
	울산	052-228-1942
				충주	043-850-4037
	김해	055-330-6444
				제천	043-640-9322
	양산	055-379-2472
				보령	041-930-6243
	진주	055-760-6753
				서산	041-661-5614
	통영	055-650-1812

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

☞ 워라밸일자리 장려금

ㅇ (지원 대상)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
ㅇ (지원요건) ①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, ②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에서 15~30시간으로 단축, ③최소 1개월 이상 단축, ④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·퇴근 관리(월 4회 이상 누락 시 부지급), ⑤연장근로 제한(월 1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 해당 근로자분의 해당월 부지급), ⑥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

ㅇ (지원 수준)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*(연 최대 600만원)

* 간접노무비 월 30만원,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(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액보다 2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한 사업주에게 20만원 지원)

ㅇ (지원 기간 및 한도) 최대 1년, 피보험자수의 30%(30명 한도)

ㅇ (지원 절차)

단축 제도 도입·활용	➧	지원금 신청	➧	지원요건 검토·지급
(사업주)		(사업주)		(고용센터)

ㅇ (제출 서류) 「고용안정장려금」지급 신청서

☞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

ㅇ (지원 대상) 유연근무(재택․원격․선택근무)를 활용하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

ㅇ (지원 요건) ①재택·원격·선택근무제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 ②근로계약서 ③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④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(선택만 해당), ⑤전자·기계적 방식으로 출·퇴근 관리(재택‧원격은 일자별 근로자 확인 서명 자료도 가능)

ㅇ (지원 수준)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(연 최대 360만원)

ㅇ (지원 기간 및 한도) 최대 1년, 피보험자수의 30%(70명 한도)

ㅇ (지원 절차)

사업계획서 제출	➧	심사·승인	➧	제도 도입 ·활용	➧	지원금 신청	➧	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
(사업주)		(고용센터)		(사업주)		(사업주)		(고용센터)

ㅇ (제출 서류) 「고용안정장려금」참여 신청서, 「고용안정장려금」지급 신청서

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3호 서식]
「고용안정장려금」 참여 신청서
※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
1. 사업장 현황		□우선지원 대상기업 □중견기업 □대규모기업 □심사 우대 해당
사업장명						사업장관리번호
소재지 주소						대표자
담당자 (사업계획서 작성자)		성명				전화번호
		전자우편(이메일)				핸드폰번호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: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에서 정한 기업 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,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(300명 이하),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(200명 이하),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 - 산업별 기준 외: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※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 ※ 심사우대사항: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- 정부(자치단체 포함)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ㆍ인증기업* 등에 선정된 기업,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‘강소기업’ *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, 일자리으뜸기업, 인적자원개발(HRD) 우수기관 인증기업, 산학협력 우수기업,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-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ㆍ지청장과 ‘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’또는‘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’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-‘일터혁신 컨설팅’ 참여기업 -‘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’진단 참여 기업 - 근무혁신 우수기업, 일ㆍ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-「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각 호(1호 제외)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이상 도입하고‘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’를 받은 기업(`21년~`23년)
2. 사업계획 개요
□ 정규직 전환			□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					명
			□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					명
			□ 사내하도급근로자(기간제) 정규직 전환					명
			□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					명
□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			□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		□선택근무제			명
					□재택근무제			명
					□원격근무제			명
			□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		□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			원
					□근무혁신 인프라			원
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서명 또는 인)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첨부서류	1.사업계획서(서식 4) 2.사업자등록증 3.심사우대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 4.중견기업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5.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6. 인프라구축 견적서(해당자에 한함)

■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[별지 제12호 서식]
「고용안정장려금」 지급 신청서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1쪽)
1. 사업장 현황	□우선지원 대상기업 □중견기업
	□감원방지 의무 위반 □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□중대재해 발생 명단공표 사업장
사업장명				사업장관리번호
소재지 주소				대표자
담당자	성명			전화번호
2. 신청 내용	□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(서식 3쪽)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□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(서식 4쪽이하)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
사업참여 유형					신청내용
					신청인원		신청금액
□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	육아휴직 지원금				명		원
	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				명		원
	대체인력 지원금				명		원
□정규직 전환	간접노무비, 임금증가액 보전금		□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		명		원
			□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		명		원
			□ 사내하도급근로자(기간제) 정규직 전환		명		원
			□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정규직 전환		명		원
□워라밸일자리 장려금	간접노무비, 임금감소액 보전금				명		원
□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	□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		□선택근무제 □재택근무제 □원격근무제		명		원
	□일ㆍ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		□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		원
			□근무혁신 인프라		원
고용안정장려금 신청액(합계)					원
계좌번호	은행 (예금주: )
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「고용안정장려금」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대표): (인) 〇〇지방고용노동청(〇〇지청)장 귀하
첨부서류	■ 공통: 1.전환(제도활용) 전ㆍ후 근로계약서 2.월별임금대장 3.임금지급증빙서류, 4.1~4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: 출산육아기 휴가ㆍ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□ 정규직 전환지원: 근로자파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 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, □ 일·가정 양립 환경 개선: 기계ㆍ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(연장근로 포함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택․원격은 기술적 기록 또는 근로자 동의서)